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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4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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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43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2
청맥
2
화우
1
사명
1
다온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지방법원 2022.01.20 선고 2021구합21010 판결
  유상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의제배당소득 산정 대상 잔여주식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_원천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8.13 선고 2020구합73976 판결
  주식소각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식거래는 손익거래에 해당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20년
4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

2018년
2016년
7. 부산지방법원 2016.09.30 선고 2016구합1357 판결
  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소득세법

2015년
8. 수원지방법원 2015.12.09 선고 2015구합60748 판결
  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상법 상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9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
  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3.05.24 선고 2012구합23907 판결
  법인에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면 포괄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상법 소득세법
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8.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
  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

2010년
13. 부산고법 2010. 12. 29. 선고 2010노66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] 상고[각공2011상,36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국세기본법 상법 주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17. 서울고등법원 2008.10.10 선고 2008누12605 판결
  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4.16 선고 2007구합3435 판결
  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7년
20. 대법원 2007.05.10 선고 2007두4537 판결
  사외유출된 가지급금의 실질귀속자 해당여부(심리불속행)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2. 대전고등법원 2007.02.01 선고 2006누1409 판결
  가지급금을 출자지분 정리대금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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